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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관련

진도 여객선 침몰 자위대 지원은 반대한다

-이미지 : CNN 화면 캡처-

 

 

진도 여객선 침몰에 세계여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희생자에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여객선 침몰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미해군을 지원하여 구조작업을 전력으로 도와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기업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외국에서 급히 귀국하여 진도에 자사가 보유 중인 선박을 급파했습니다.

 

여기에 가깝고도 먼 나라로 통하는 일본 역시 세월호 구조를 위해 장비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기적을 바라는 가족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구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해야 된다는 생각인 이때,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깝고 세계적인 해양기술을 가진 일본의 지원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위대 수용을 거부하시는 분은 클릭

 

 

저 역시도 여객선 침몰에 대해 빠른 구조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정부의 일본 지원 거부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지원하겠다는 것은 "해상 자위대"파견이었습니다. 일반 민간 구조단이면 모르겠지만 해상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여객선 구조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숨은 속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보통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군대보유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외부 침입을 막는 수비대인 자위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 영토를 제외하면 외부로 나갈 수 없고 이것은 "평화헌법"이라고 하여 일본 헌법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90대 총리에 취임한 아베는 강한 일본을 내세워 군대를 가질 수 없는 패전국이 아닌 보통국가로 나가길 원했고,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아시아를 유린했던 A급 전범인 친할아버지와 같은 군국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틈만 나면 역사를 왜곡하고 2차대전의 원흉을 찬양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일삼았습니다.

 

일본이 보통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일본 자위대는 보통의 국가처럼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점을 노렸습니다. 지금 일본의 자위대는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화헌법에 어긋나고 패전국으로써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베는 진도 여객선 구조라는 명분으로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자위대의 타국 주둔에 대한 명문이 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일본과 역사적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는 한국이 자발적으로 자위대 주둔을 허락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자위대가 파견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일본은 군대를 가지거나 타국에 파견할 수 없다는 평화헌법이 무용지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장비는 충분히 있습니다. 장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날씨 영향으로 구조작업이 늦는 것입니다. 초기 장비부족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이고, 이때는 일본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거리상 문제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베가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우리로선 사실상 득 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의 첫걸음인 군대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위대 수용을 거부해도 일본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외신들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한국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착한 일본, 야속한 한국이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의 자위대 파견은 철저하게 계산된 일본의 얄팍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자위대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본의 정치게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 모를까, 여객선 침몰로 많은 사람이 실종된 이 상황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꾀하려는 생각에서 자위대 파견을 원했다면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고 순수하게 지원목적의 자위대 파견을 제안했다면 그 마음만 고맙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위대 파견을 반대하시는 분은 아래 손가락 클릭해주세요.